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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관리방안

개요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부터 제56조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
  • ※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추진근거

  • 보조금 지원관련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극대화, 사업의 적기 추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사업계획부실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
    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부지,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 무리한 사업기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

  • 사업목적 불명확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
    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미비

  • 지방비 미확보

    지방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현황

예산 (100만원)/ 2008년 13,306(10건)/ 2009년  22,012(8건)/ 2010년 13,665(8건) / 2011년 14,319(15건) / 2012년 14,493(11건) / 2013년 29,951 (19건) / 2014년 17,387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