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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관리방안

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개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

  • 대상지역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 대상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대상지역 3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상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상지역 5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대상지역 6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의 의의

자율적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고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재배작물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 녹지비율 확대,
공사장 비가림막 설치 등만으로도 강우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
만으로도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견인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 비점오염원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제도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이다.
발생원별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별 오염원별 강우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여 해당 관리지역 관할 지자체가 수질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수질관리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목표의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시행절차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세부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계획 마련 환경부장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제출 시.도지사→환경부장관(적합성검토)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고시 환경부장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수립 (관계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 환경부장관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환경부장관
  •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매년) 시.도지사→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 환경부고시 제2014-190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4-223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정보 표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501.31㎢) 2007.8.23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815.8㎢) 2013.12.24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