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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제도

설치신고 제도

설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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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금속광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2호,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4항 참고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에 따라
①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③ 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신고·설치시기

언제 신고하나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15일 이내 신고

언제 설치하나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개발사업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변경사유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 변경신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2조

  • 벌금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서작성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

    신고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2-230호(2012.12.0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작성방법 다운로드

  • 변경신고

    신고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서식 다운로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2-228호 참고

신고서접수현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접수 현황

    2006년108건, 2007년194건, 2008년91건, 2009년195건,2010년472건,2011년488건,2012년268건,2013년438건, 2014년(2/4분기)1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