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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여부
기존 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 16,000㎡을 운영중이고 인접부지에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을 신규로 17,000㎡의 부지에 시설설치 예정이지만 금번에는 실시계획 승인면적 17,000㎡에 대하여 4,000㎡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13,000㎡에 대하여는 부지공사만 실시예정(5년후 공사예정)이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기존부지와 합하여 33,000㎡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신규사업부지인 17,000㎡에 대하여만 하는지, 신규부지의 경우 금번 시설설치부지인 4,000㎡에 대하여만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인지? Answe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중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동 법률(‘07.11.30 개정공포)에서는 부지면적 1만㎡이상인 신규사업장 및 부지면적이 30%이상 증설되는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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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여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사업 규모를 부지면적이 1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장 건물부지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점오염원 신고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와는 별도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동법 제53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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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용량여부 문의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이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상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침사지 및 저류지(2개소)를 설치하였고, 최근 지방청 현장점검에서 침사지(저류지)에는 초기 5mm만 유입, 이후 우수는 바로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권고 받았으며 상기 조치가 적절한지, 그 근거에 대하여 문의, 유사 시공사례에 대하여 소개 부탁 Answer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규모와 용량 기준을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시 지방청 권고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지방청에 보다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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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용량 산출방법
택지개발사업 설계중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용량 산출방법(기준 및 해설을 포함) Answer ‘07년 12월 28일에 개정 공포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1의 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유역총량과(02-2110-7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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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골프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여부
골프장(18홀 기준 30만평 이상) 초기우수(5mm 이상)를 저장하기 위한 조정지 설치와 관련하여, 골프장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전량 골프장 조정지로 먼저 유입되어야 하는지, 불가피할 경우 일반 계곡수가 흐르는 수로에 부분적으로 관을 연결하여 빗물을 흘려보내도 되는지? Answer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규정에 골프장의 경우(25만㎡이상)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규정에 타당할 것이며 골프장 초기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 발생지점 등 배수구역을 고려하여 사업장내 비점오염물질이 충분히 시설 내에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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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대상여부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으로, 법개정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현재 보완보고서를 작성중이며 법개정 전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던 사업(도로건설 등)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Answer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07.11.30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후 최초「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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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용량과 면적, 계획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함에 있어 도로의 비투수성면적(사면부 제외, 포장부 면적, 길어깨 부분 포함)이 대략 10만㎡일 경우 비투수성 면적 10만㎡에 대해 5mm의 우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우수가 방류되는 부분이 20개소인데 전 구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초기우수를 기존 농수로나 관거에 연결시켜 사업구간과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유수지에 보내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킬 경우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일부업체에서 완제품식 식생수로관을 고안하여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 시설이 비점오염업무편람의 식생수로에 해당되는지?, 초기우수를 기존 농업용수로로 최종방류할 경우 방류하는 농업용수로를 일정구간 정비할 경우 이것에 대하여 식생수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Answer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7]에 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용량은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처리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 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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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교량에서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 상층은 차도교로 하층은 인도교로 설계되어 있는데 상층의 경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층 인도교의 경우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고 빗물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Answer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7]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처리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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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협의 대상사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행복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10년전에 승인을 받았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재협의 중일 경우 비점오염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Answe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재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사업이지만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영 공포일인 ‘07.11.30 이후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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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부지면적 관련
동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이전에 설치·운영하여온 국방·군사시설에 금번 신규로 부지를 편입하여 신규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277,640㎡)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존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총 부지면적(4,630,448㎡)에 금회 신규로 편입된 부지면적은 137,285㎡이고 신규 국방·군사시설 설치면적은 277,640㎡임. - 이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부지면적을 기존 시설면적을 포함하여 전체로 해야 하는지, 금번 신규 설치된 부지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Answer 동 사업은 기존 운영되어온 시설에 추가로 부지를 편입하여 신규로 국방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이며, 동 사업의 경우 신규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규설치한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부지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비점오염 저감방안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범위는 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한 전체면적으로 함이 타당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17]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으로 ‘처리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 저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니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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